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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쥬리스트 법률 특허 사무소입니다.

 

최근 판례 검색 중 당소의 장경래 변호사가 2014년 진행하였던 형사사건의 판결문이 등록되어 아래 링크와 같이 게시합니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형을 선고받아 장경래 변호사가 항소심과 상고심 그리고 항소심을 진행했던 사건인데, 항소심에서 무죄로 선고(형사 사건에서 1심 유죄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비율은 약 10%임)가 되었지만 항소심 판결문 중 판단의 이유가 명시되지 않은 기소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내용으로,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70523&q=2014%EB%8F%846341&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당 사무소는 여러분의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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