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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쥬리스트 법률 특허 사무소입니다.

 

최근 가짜뉴스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2018년 10월 12일 저작권판례연구회/한국저작권위원회 공동학술대회 중 '가짜뉴스와 저작권'에 대한 주제에 대하여 당 사무소 장경래 변호사의 토론문을 아래와 같이 게제합니다.

 

당 사무소는 여러분의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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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가짜뉴스와 저작권)

 

쥬리스트 법률 특허 사무소 장경래

 

1. 계승균 교수님의 발제를 통해 저는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가짜뉴스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작권의 보호 범위에 포섭될 수 있는지 그리고 포섭하여야 하는지 여부일 것인데, 어떠한 경우이든 전체적 법체계와의 모순 및 상충작용 없이 법 목적의 충족과 함께 법적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2.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등의 모든 지식재산권은 형성적 기본권으로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와 국가 정책에 따라 기본권의 권리와 그 범위가 결정되는 특징이 있다고 할 것으로, 저작권에 관련된 대표적 쟁점인 퍼블리시티권의 경우 저작권의 하나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많지만 아직까지 판례의 주류는 인정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법률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가짜뉴스의 경우 과연 저작물인가라는 의문과 저작물이라면 과연 보호받거나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4. 우선 과연 가짜뉴스가 저작물인가라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실무에서 지식재산권을 해석하고 그 권리의 요건을 결정할 때 법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데, 특허법의 경우 발명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만 정의하고 있지만 특허법의 법 목적이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이기 때문에 발명의 요건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디자인권과 실용신안권 또한 동일하고, 상표법은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업적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상표법 제3조 제1항에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3년 불사용취소심판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5. 이러한 관점에서 저작권법의 법 목적과 저작물 요건을 살펴보면,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정의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지만 저작권법의 법 목적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함이기 때문에, ‘발명의 요건에 정의에 없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부가하듯이 저작물의 요건에도 저작물의 정의에는 없지만 당연히 문화상 이용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이미 저작물과 디자인을 구분하는 요건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판례에서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하며 문화상 이용가능성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그 범주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사려됩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가짜뉴스문화상 이용가능성또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6. 다른 측면에서 저작물의 요건에 문화상 이용가능성이라는 요건을 배제하여 가짜뉴스를 저작물로 인정하고 저작물의 요건이나 저작권의 보호 예외 사유로 공서양속위반을 추가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공서양속위반을 저작물의 요건으로 넣을 수 없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회 문화 발전은 헤겔의 변증법과 같이 정··합의 단계를 거쳐서 전개되는데, ‘공서양속위반은 어떤 형태로든 사상과 창작의 제한 그리고 제3자 내지 자기 검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법 목적인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할 수 없는 모순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7. 저작물의 요건에 문화상 이용가능성을 추가하고 공서양속위반을 제외하는 것은 일반적 논쟁으로 음란물저작물로 인정해야 하느냐와 연결될 수 있는데, ‘음란의 경우 중세에서 현대로 이어지며 종교적·정치적·사회적 기준에서 많이 재단되어 현재는 주로 부도덕하거나 위법하므로 배척해야할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음란은 엄연히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활과 가장 밀접한 중요한 문화적 주제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문화적 이용가능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저작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대중의 소비재라는 문화의 특수성에 의해 결국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그 생명력을 가지거나 반대로 소멸되는 것이 타당하지 굳이 공서양속위반으로 제한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8. 두 번째 문제로 가짜뉴스를 저작물로 인정하는 경우 과연 보호받거나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9. 저작물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의하여 저작물이 가진 표현을 보호하는데, ‘가짜뉴스는 그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사실을 전달하는 뉴스의 형태를 가질 수 밖에 없고 작성자의 아이디어 내지 의견이 없으면 없을수록 해당 가짜뉴스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는 더 높아진다는 그 태생적 문제 및 한계로 인하여 매우 사실적으로 작성될 수 밖에 없고, 일반적인 뉴스의 방송 시간 또는 분량을 고려한다면 그 시간과 분량 또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제한 속에서도 과연 아이디허-표현 이분법에 따라 보호할 표현이 있을 지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10. 최근까지 저작권에 대한 경향은 저작물의 요건을 문헌적으로만 해석하여 저작물의 종류에 있어 그 외연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확대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법의 적용 한계와 제한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충돌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도 그 중 대표적 하나일 수 있인데, ‘가짜뉴스는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최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그 전파성과 파급력이 확연히 높아져 사회적 문제가 되지만, 종래의 틀에서 본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허위의 사실과 실질적으로 다른 점이 거의 없음에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뉴스라는 형식으로 배포되기 때문에 가짜뉴스작성자의 의도와 같이 일반 대중이 가짜뉴스가 창작에 의한 가짜임을 인지하기 이전에 보통뉴스라고 판단하고 발생하는 침해에 대해 어떠한 부분을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하는지 여부는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1.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교수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작물의 요건에 대해 주로 최소한 창작법의 영역에서만 판단하고 있는데 저작물의 요건에 문화상 이용가능성또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구성하여 저작물의 정의를 재정의하여야 한다는 문제와 함께 이러한 저작물의 정의를 재정의하지 않더라도 과연 가짜뉴스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적 입장에서 과연 저작물로 보호될 표현이 있을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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